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

 

온라인 수색은 한마디로 ‘국가기관이 하는 합법적 해킹’이라고 할 수 있다. 방식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심어 금융 및 개인정보를 빼내는 ‘스미싱’ 범죄와 비슷하다.

압수수색은 범행이 벌어지고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기기에서 증거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온라인 수색을 하면 범행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다.

또 기존 감청 수사로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지만, 온라인 수색은 몰래 녹화·녹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현장 영상을 확보하거나 대화를 녹취하는 것도 가능하다. 범죄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도 직접 범행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.

 

하지만 온라인 수색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.

국가인권위원회 위탁 연구를 수행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지난해 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“온라인 수색 도입으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온라인 수색이 먼저 도입된 독일의 경우 명확한 법 규정 없이 시행하다 2017년 엄격한 적용 요건을 법제화했다. 반드시 온라인 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영장을 내주지 않도록 했다. 대상 범죄도 아동 성착취물 유포·소지, 내란죄, 테러단체조직죄 등으로 한정했다. 또 수집된 정보는 법원이 검토한 후 수사기관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.